경기도 행정 심판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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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블 조회 7회 작성일 2020-11-24 15:17: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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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 단독-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신천지 과천본부 건축허가 청구 기각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과천시(신계용 시장)를 상대로 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의 건축허가의무이행 청구(사건번호 2017경기행심590)를 기각했다.

이로써 과천에 본부를 둔 신천지의 대규모 종교시설 건립은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신천지와 과천시는 건축허가 문제를 두고 수년 째 신경전을 펼쳐왔고, 이번 행정심판으로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넌 분위기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신천지는 지난 2012년부터 과천시 중앙동 일대에 연면적 3,291제곱미터 규모의 종교업무시설 건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과천시로부터 건축허가가 불허됐다.

당시 과천시는 신천지가 추진하는 건축물이 건축 관련법 기준에 일부 부적합한 사항이 있고, 지역정서 등의 문제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했다.

과천시 처분에 불복한 신천지는 지난 2016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2016경기행심44)을 받았다.

행정심판위는 당시 “신천지의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인들은 주로 신천지 자체를 반대하는 종교단체 교인들로 건축에 대해 반대한다기 보다는 신천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천지 건축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가능성은 막연하다”며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신천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과천시에 또다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신천지 측의 건축허가신청을 받아 드릴 수 없었다. 신천지 측이 연면적과 건물의 층수, 건축면적, 주차시설 등이 최초의 건축계획안과 다른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

이에 과천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천지 측에 보완요구를 했고, 지난 해 8월 신천지의 3차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해 보완요구 통보를 했다.

신천지 측은 계속되는 보완요구를 받자 과천시에 4차례에 걸쳐 보완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과천시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3월 말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지난 4월 갑자기 감사원에 건축 보완 요구를 한 과천시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의무이행심판을 다시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달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신천지 측의 청구에 대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한다”고 재결했다.

CBS가 입수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 따르면 “과천시는 신천지 측이 수 차례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신천지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천지 측이 과천시가 건축허가를 해줄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신천지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종교시설 건축을 반대해 온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와 과천시교회연합회는 “이번 행정심판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종교를 빙자한 반사회적집단 신천지의 폐해로부터 과천시민을 보호하고, 과천을 신천지 성지화 하려는 속셈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두 얼굴을 고발합니다! -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 (5분발언)

#경기도의회 #제339회임시회 #5분자유발언 #진용복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날림날조


2019.10.15 ~ 2019.10.22 동안 치뤄진 임시회에서 진행된

진용복 경기도의원의 5분자유발언입니다.

뉴스돋보기ㅣ행정심판 청구 증가ㅣMBC충북NEWS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카드로 행정심판제도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대학교수, 전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독립 심판기관이죠,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다는 점에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과는 구별됩니다.

최근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 구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환경 사범과 전쟁을 선포한 청주시가
행정심판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청주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업체에
이례적으로 줄줄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가동 중단위기에 몰린 업체 4곳은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지난달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업체 2곳은 처분이 부당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를 당했다며
바로 잡아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는
증가 추셉니다.

CG1 과거 5년 동안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을 살펴 봤더니
심리 건수가 지난 5년사이 60%가 증가했습니다.

CG2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보면,
청구인의 주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구인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용’ 건수는 10%도 안됩니다.

그런데도 심판 청구가 꾸준이 증가하는 이유는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 소송과 비교하면
비용이 들지 않고 두 달 안에 결론이 나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김한근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변호사) ]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이 권리구제제도로써 활성화되고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절차적으로 편리하고 짧은 기간내에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

"최근엔 각종 개발사업을
지역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인허가 하지 않는 쪽으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어,
행정심판에서 다툴 일도 더 많아졌습니다.
MBC뉴스 신미입니다."/

... 

#경기도 행정 심판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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